공시지가, 기준시가란?

부동산 거래나 세금 관련 서류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의 차이를 헷갈리거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각각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정한 토지의 공식 가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토지의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격은 토지에 대한 세금(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의 기준이 되며,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매입할 때도 참조됩니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와 표준공시지가로 나뉘는데, 표준지공시시가는 전국에 걸쳐 일정한 표본 토지에 대해 산정된 가격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개별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매가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기준으로 다양한 법적 절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기준시가란?

기준시가는 부동산의 시세를 반영한 과세 기준 가격입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아파트, 상가 등의 건축물에도 적용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각 부동산의 거래 시세를 바탕으로 기준시가를 발표합니다.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다소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빈번한 지역이나 인기있는 지역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점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둘 다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 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각종 세금과 공공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기준시가는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부과 할 때 적용됩니다.

또한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반면, 기준시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과 주택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가격은 세금 부과와 부동산 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나 세금 신고를 할 때 이 용어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활용하신다면, 더 현명하게 부동산 관리를 하실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