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란?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제도로, 다양한 이유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으며, 엄격한 규제 대상입니다.

 

명의신탁의 유형

명의신탁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1. 계약에 의한 명의신탁 : 부동산 소유자가 제 3자의 명의를 이용해 등기하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대출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2. 관계에 의한 명의신탁 : 가족이나 친척 관계를 이용해 부동산을 소유하지만,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부동산 소유 관계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3. 명목상 명의신탁 : 명의 수탁자는 단지 명의만 제공할 뿐, 소유권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으며, 법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 입니다.

 

명의신탁의 문제점과 규제

명의신탁은 세금 회피, 대출 한도 증가 등의 목적ㅇ르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실명제법을 통해 규제됩니다. 1995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명의신탁이 금지되었고, 법적 효력 또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과세나 과징금이 부과되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명의수탁자 : 명의수탁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산으로만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명의 신탁 계약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하게 되지만, 법적 권리나 이익은 명의신탁자(실제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재산을 실절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단지 이름만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